# 법정 공방에서 읽는 조직의 두 얼굴
기업이 커지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표 한 사람인가, 아니면 조직 시스템인가. 근래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정 공방을 보며 이 질문이 자꾸 떠오른다. 공정위가 쿠팡에 과징금을 부과한 핵심 논리는 ‘법인 책임’인데, 쿠팡 측은 이를 ‘총수(김범석) 개인 책임’으로 축소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단순한 과징금 싸움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책임의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런 법적 다툼은 낯설지 않다. 2018년 독일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를 떠올려보자. 당시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책임을 특정 엔지니어 개인에게 돌리려 했지만, 미국 법원은 조직 시스템 전체의 책임을 인정해 수백억 달러의 벌금과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쿠팡 사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기업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개인의 결정은 시스템의 일부일 뿐인데, 책임만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조직의 잘못을 은폐하는 전략으로 읽힌다.
쿠팡-공정위 공방이 던지는 질문
1. 법인 vs 개인,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공정위는 쿠팡 자체가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 반면, 쿠팡은 이를 창업주 개인의 판단 착오로 몰아간다. 이는 ‘조직의 잘못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린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한 조직 범죄에 직면하는데, 법이 이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는 느낌이다. 예를 들어 2020년 국내 한 대형 건설사의 하자담보 책임 소송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다. 회사는 “현장소장 개인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품질 관리 시스템의 결함”을 지적하며 회사에 책임을 물었다.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의사결정 과정이 분산되기 마련인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비자와 협력업체는 그 혼란 속에서 피해를 입는다.
2.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대기업일수록 의사결정 과정이 블랙박스인 경우가 많다. 쿠팡 사태는 주주와 소비자에게 그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 준다. 사실 나는 자영업자로서 소규모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때의 혼란을 잘 안다. 작은 가게 하나만 해도 직원이 실수하면 본인 탓인지, 내가 교육을 잘못 시킨 탓인지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수만 명의 직원과 수많은 협력업체를 거느린 대기업이라면?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진다. 2021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내부고발 건수 중 60% 이상이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였다. 이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히 윤리적 차원을 넘어 경영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쿠팡이 이번 기회에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오히려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공정위 규제의 방향성
최근 공정위는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에 칼을 빼드는 추세다.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규제의 방향성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다만 기업들은 더 정교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테고, 결국은 소비자인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바란다. 실제로 공정위의 제재 건수는 2019년 120건에서 2022년 18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제재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맞물려 규제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쿠팡 사건은 이러한 규제 흐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만약 공정위가 승소한다면, 다른 플랫폼 기업들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
법과 현실의 괴리
흥미로운 점은 법원이 ‘법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개인 처벌에 집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대법원은 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면서도, 동시에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법인 책임과 개인 책임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쿠팡 사건에서는 양측이 이를 극단적으로 대립시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법인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법원이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대기업들은 앞으로 불공정 행위를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소비자 보호에 큰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
사실 이런 법적 다툼을 지켜보면, 평소 내가 관심 갖는 페스티벌 경품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도 큰 조직의 움직임은 결국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쿠팡이 과징금을 물면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올까? 아마도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협력업체에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모든 경제 활동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에 한 지인이 쿠팡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납품하는데, 쿠팡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갑자기 수수료가 10% 인상되어 큰 타격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대기업의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생태계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실감한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단순히 가격과 편리함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구조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마무리
요즘 다사다난한데, 이런 소송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기준을 만들어 간다. 법정 공방이 지루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우리의 소비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전문 자문이 필요하다면 상속변호사 같은 곳을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앞으로도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는 종종 ‘법은 정의를 실현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법정에서 펼쳐지는 논리 싸움의 결과에 따라 정의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번 쿠팡 사건도 마찬가지다. 법정 공방의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기업의 책임에 대해 어떤 기준을 세우게 될지다. 앞으로도 이 사건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소비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